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추가 발급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수가 올해 누적 841건을 기록했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가 이달 회의를 통해 라이선스 86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배 19건, 유통 11건, 마이크로비즈니스 16건, 프로세서 18건, 리테일 디스펜서리 22건이다. 이중 24건은 조건부 승인이다. 라이선스 발급 확대와 동시에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 전역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고 231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폐쇄됐다. 지난달 기준 마리화나 판매액은 총 3억3100만 달러를 웃돌았고,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는 5억 달러가량이다. 현재 주 전역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56곳이 운영되고 있다. 주지사실은 CCB가 승인 가속화를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 첨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이사회의를 통해 신설 규정도 마련, 라이선스 신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준을 마련해 산업을 부흥시킨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라이선스 추가

2024-08-07

"임원진 물갈이" 언급에 급해진 OCM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차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의 느린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지적하며 급기야 임원진 물갈이까지 시사하자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6일 호컬 주지사의 고향인 버팔로 지역의 크리스털 피플스(민주·뉴욕 14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날 문을 연 뉴욕주 50번째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올바니 B사에서 법 규정을 다시 살필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도 "주지사 말이 맞다"며 "우리가 더 빨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라이선스 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러 작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의 불법 판매소 단속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OCM, CCB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예정됐던 표결도 취소시켰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다만 OCM이 신청서를 하나씩 읽는 작업에 노동력이 너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재개일은 미지수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호컬 주지사는 전날 시라큐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CM과 CCB의 라이선스 허가 담당 임원진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큰 개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에 피플스 의원은 "MRTA가 통과된 2021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며 "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제레미 쿠니(민주·뉴욕 56선거구) 주상원의원도 "MRTA의 초기 목적을 더 명확히 하겠다"며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쿠오모 측은 반발했다. 리치 아조파르디 쿠오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처럼 MR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현장 파악도 못했던 이들"이라며 "3년이 흘렀는데, 필요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맞받았다. OCM 관계자는 "향후 몇 달 간 주 전역에 매달 최대 12곳의 판매소가 개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총 62곳이며 이들 중 개점 업소는 50곳이다. 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 등이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원진 물갈이 임원진 물갈이 라이선스 허가 라이선스 발급

2024-02-07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된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NY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일반인 대상 추가 접수

뉴욕주가 4일부터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60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마리화나 관련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홈페이지(cannabis.ny.gov/licens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 뿐 아니라 재배·가공·유통 라이선스도 신청 가능하다. OCM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년 초부터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갱신할 수 있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게 된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으나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최근 4개월간 불법 마리화나 8500파운드(4200만 달러 상당)를 압수했다. 뉴욕시에는 약 15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2023-10-04

뉴욕주,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1500개 추가 발급한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관련 사업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통해 약 150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OCM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가 라이선스 발급 개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부터 60일간이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다. 그러나 상이군인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만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준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은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재배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소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추가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09-28

뉴저지주 주류 라이선스 확대

뉴저지주가 필 머피 주지사의 계획 아래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종별로 업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식당 내 주류 반입(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인 운영 식당들은 이번 소식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트리의 한 식당 업주는 “식사와 함께 술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BYOB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나중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완화되면 우리도 신청할 예정이다. 손님 유치와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뉴저지주에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적게는 35만 달러, 크게는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분명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확대할 생각이면 형평성을 위해 기존 업주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 상태인 라이선스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저지주식당접객협회(NJHRA)에 따르면 현재 휴면 상태가 돼버린 1400개의 라이선스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발의해 현재 주의회 상정된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S.3675·A5720)은 라이선스 발급 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업주들을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주민 3000명 당 1개씩인 현행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매년 10%씩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 2430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로 완화되면 2029년 1월부터는 발급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 5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과세 대상 매출이 15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5만 달러, 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290만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3만 달러가 제공된다. 매출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4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법안은 휴면 라이선스 처리를 위해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라이선스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판매 라이선스

2023-03-19

각 타운 주류 라이선스 제한 완화 추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022년 신년연설에서 뉴저지주 타운별 주류판매 라이선스 수량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취임 후 5번째 신년연설을 발표한 머피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주법에 따라 타운 거주민 3000명 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수년에 걸쳐 발급 개수를 늘려 제한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개혁은 향후 10년간 1만 개의 일자리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성 효과, 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추가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수제맥주 양조장·와이너리에 대한 "오래된" 라이선스 발급 및 운영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지사는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렌트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앵커(ANCHOR)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을 2월 28일까지 다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저지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주지사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 116만 가구, 세입자 90만 가구 등 200만 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자임에도 현재까지 약 120만 가구(주택소유주 100만, 세입자 22만8000)만 신청했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내년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1500달러를 공제받고,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공제받는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45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index.shtml)에서 가능하다. 머피 주지사는 최근 주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차량절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차량절도 범죄 처벌 강화 패키지법안에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차량절도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차량절도에 사용되는 도구·장비 소지와 배포를 범죄행위로 처벌 ▶촉매 컨버터 판매 또는 구입 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형사범죄로 처벌 ▶차량절도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 등 사법요원의 번호판 추적시스템 업그레이드(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라이선스 추진 라이선스 발급 라이선스 수량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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